2018 광주아시아포럼은 20여개국 100여명의 아시아지역 인사들이 초청되어 5월 16일과 17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진행되었다. 광주시민, 아시아지역 활동가, 해외 특별 초청 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5·18기념재단이 주최하고 5·18기념재단 및 아시아인권위원회, 광주트라우마센터,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광주인권평화재단, 해직언론인협의회 등 기관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정의권·문화권·평화권 세션 등 3개 하부세션으로 나뉘어 지난 20년간 아시아인인권운동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시대의 요청에 맞도록 인권헌장을 보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아시아인권헌장의 태동 및 발전에 관한 광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시아 민주주의 인권운동사에서 광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광주선언문>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아시아인권헌장 선언 20주년 기념
광주선언문
인권에 관심이 있는 다수 인권활동가들과 관련 인사들은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문인 정의권, 평화권, 문화권 등 3건의 문건에 대해 토의하고자 며칠에 걸쳐 광주에 모였다.
이들 선언문에 대한 토의는 UN 인권규약과 이것이 개발도상국, 특히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의 실행 사이의 간극에 의해 초래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참가자들은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비사법적 사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토의했다. 본 토의에서는 특히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통치하에 해당 국에서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비사법적 사형의 문제점들을 주목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를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비사법적 사형은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횡행하고 있는 강제실종의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강제실종’은 체포를 대신한 납치 및 감금, 그리고 이 감금에 대한 제 3자의 압력, 고문, 살인 및 살인 후 시체 유기를 포함한다. 강제실종 같은 잔혹한 범죄에 대한 공공의 매서운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건들은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범법자들에 대한 기소는 이들 나라 중 어디에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 실종자 어머니들과 사회운동가들에 의한 캠페인은 수년간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이라고는 이슈관련 위원회나 관련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것에 불과한데 이마저 이슈를 위장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제로는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어떤 대응도 없는 실정이고 이는 시민적정치적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PR) 2조에 위배된다.
이와 동등하게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범죄수사에 고문이 동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경범죄 수사에서조차도 극도로 잔악한 형태의 고문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고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고의 권리 보장이 아시아지역 사법행정의 일부분이 되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고문 방법에 대한 증거수집 또한 종종 이러한 케이스들이 공개법정에서 행해지는 공정한 재판에 의해 결말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고문은 문제의 해결책을 강요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 문제에 대한 불만사항들은 단순히 경찰이나 치안력의 부재를 조사할 신뢰할 만한 공권력의 부재로 인해 수사되지 않고 있다. 치안력에 의해 이루어진 수사는 종종 그사이 사건의 해결책을 가져와 이들 불만사항들이 해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은 더 이상 국가기관들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 생각되지 않고 있다. 공공안전에 대한 정책은 모든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명시하고 있는 국제법의 개념을 사실상 억압해 왔다. 국가의 기본적인 과제는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것이 수 세기동안 이어져 온 기본적 개념이자 수많은 사법기관이 설립된 근간이다. 하지만 개인의 안전에 대한 말뿐인 합의 이외에 실제적인 신뢰는 전무한 실정이며 개개인은 민주주의 발생 이전의 사회가 신하들을 다루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위협당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것은 바로 민주적 국가에 대한 개념의 부재이다. 모든 헌법들이 민주주의를 개선할 필요에 대해서 말하는 동안 민주적 국가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기본 요소들은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부재는 개개인을 가장 무력한 위치로 끌어내린다. 많은 국가에서 다수의 국민들은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 자신들의 기본권을 포기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 나라에서 정의를 구한다는 것은 더 많은 괴롭힘을 자청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깨닫거나 또 이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스스로 움츠리게 되고 자신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굴욕적인 형태의 해결책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부정은 또한 극심한 형태의 빈곤을 야기하고 이는 영양실조와 소모성 질환의 야기 같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영양실조와 소모성 질환의 영향은 정신지체아 출산에 대한 위험을 높이며 이렇게 태어난 개인은 평생을 이로 인한 결과로 고통 받게 된다. 정부는 이처럼 가공할 사태를 직시해야 하고 인도 정부의 경우 국가의 모든 자원을 자국 국민들을 먹이는데 사용했다. 과거 영양실조가 등장할 때마다 채택되었던 긴급조치들은 이제 그다지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 이는 실질적으로 인간에 대한 엄청난 범죄행위인데 이 같은 문제는 심지어 국제인권단체나 국제구호단체들에게조차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교육권의 부정, 특히 사회 내 빈자(貧者)에 대한 교육권 부정은 오늘날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립학교를 세울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훌륭한 교육을 받는데 이는 전체 인구 중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가르칠 학생들이 없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학교들이 학생과 학부모가 관심을 갖고 취학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교사가 없는 학교들과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교육시설이 없는 학교들도 있다.
적절한 건강관리를 향유할 권리도 같은 맥락에서 말할 수 있다. 부를 축적한 새로운 집단이 형성되고 지불능력이 있는 이들 구성원들이 최신 의학의 혜택을 받는 동안 빈자들에게는 의료 혜택이 거부되는데 이는 종종 적절한 의료처치가 있다면 생존가능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또 문화적 활동의 개발을 위한 비용 부재는 창조적 활동에 격려가 아닌 답보상태를 가져온다. 많은 창조적인 활동들은 주로 선진국에서 일어난다. 영화산업의 발달 및 교육과 윤리적 목적을 위한 통신 설비의 개발, 그리고 부당하게 고통 받는 사람들 사이의 연대를 확장하기 위해 이들이 연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들이 아직 해결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서 대규모 이주(移住) 또한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소수민족이 살던 곳을 떠나 난민의 상태로 전락, 거주할 곳이 없는 상태가 되도록 물리력을 가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문제점들이 대두하고 있다. 그런 행위는 반인도적인 범죄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강구나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엔 특별조사관의 중재를 통한 긴급조치들은 비합리적인 자금 배분으로 인해 여전히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주(移住)의 또 다른 양상은 인신매매로 알려진 범죄행위로 주로 성적착취나 노예화를 목적으로 개개인을 운송하는 행위이다. 생계를 꾸리는 것이 어렵게 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매매에 나서기 시작하든데 이 같은 매매는 여러 충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자신은 물론 가족을 먹여 살린 돈을 위해 자신의 장기를 파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는 자주 등장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비인도적인 행위는 공공의 비난을 가져오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의 중재 시도조차 불러일으키지 않는 정도로 빈곤의 정도가 심각하다. 많은 국가들은 국민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악을 개선할 의지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같은 의지의 마비는 그 사회의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문화적 토양으로 자리 잡아 동종 사회악이 해당 국가 전체에 만연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안들에 대한 무관심과 이로 인한 고통은 이들 나라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가 깨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런 일이다. 이에 더해 아시아 지역에 핵전쟁의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핵무기 무장해제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은 실질적인 단계가 아니라 감상적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인 시도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대량살상 무기의 사용과 가공할 범죄를 일으키는데 이용되는 전통적 무기 사용 역시 이 지역에서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의 행위는 많은 사람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 마약 거래에 대한 위협 역시 존재한다. 이 위협은 몇몇 국가에서는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있어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는 젊은이들이 비사법적 사형에 연루되도록 하기 위해 마약을 사용하도록 부추기기도 하는데 이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여기서 대두되는 문제는 이 같은 악에 대항하여 싸울 합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회 세력들은 마약거래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에 공개적으로 대항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사회의 안정은 안전, 즉 개개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지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이런 안정된 상황의 구축은 많은 부분 경찰의 고발부서와 사법부에 달려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들 부서들은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에 노출되어 왔을 뿐 아니라 인적 재정적 자원을 받지 못하여 위에 언급된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해 약화되었다. 권력의 분립은 립서비스에 불과하고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저지른 잘못을 저지시킬 수 있는 실질적 힘이 없는 2차 권력으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의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는 제반 사회운동에 새로운 관점이 대두되어야 한다. 국민 다수를 극도의 빈곤과 개인적 안전이 부재한 환경으로 몰아넣는 현 상태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연대 등장이 절실할 뿐 아니라 이 같은 상황을 공개담론의 장으로 끌어내 변화를 위한 상호간 상시 대화가 있어야 한다. 이런 대화는 오직 민주주의에 헌신하는 활동가들과 시민사회가 있을 때 가능해진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빈약한 관점뿐 아니라 한 시인이 설파했듯 “신념의 부재” 라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기성찰과 내면응시, 삶의 정의와 자유에 대한 재발견이 필요하며 이 모든 것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또 다른 이름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아시아인권헌장에 더해지는 세 건의 문서가 전하는 메시지이다. 이 세 건의 선언문은 아시아인권헌장의 첨가 문건을 구성함과 동시에 이 어려운 시기에 아시아인권헌장이 당면한 문제점들을 논의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일조할 것이다.
Gwangju Declaration on the occasion of 20th anniversary of adoption of Asian Human Rights Charter
A number of human rights activists and others interested in the cause of human rights gathered at the city of Gwangju for several days to discuss three declarations: Right to Justice, Right to Peace and Right to Culture.
The discussions on these documents centered around the problem of the gap between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nventions and the period to practically implement them in the developing countries, particularly in the countries of Asia.
The participants discussed the problems of very widespread extrajudicial killings that are taking place in many of the countries of Asia. It particularly noted the problems of large scale of extrajudicial killings that have taken place under President Duterte in the Philippines. Similar extrajudicial killings have happened in Bangladesh, Pakistan and Sri Lanka and many other countries. Most of extrajudicial killings are in the form of enforced disappearances, which is also widely practiced in many of the countries in Asia. What the ‘enforced disappearances means, the abduction in place of arrest, detention and another’s pressure for such detention, torture, killings and the disposal of bodies. Despite of high public condemnations of such violent crimes as enforced disappearances they had hardly been any successful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of any of the offenders of this crime from any of the countries. There is a conspiracy to protect the offenders of such crime. Years and years of campaigning by mothers of the disappeared and other social movements, there is hardly any response except things like appointments of some commissions, or projects relating to disappearances, which are merely created only for camouflaging the issue and not to do anything, that may be called an effective remedy the human rights violation and the Article 2 of ICCPR.
Equally disturbing is the manner in which torture is practicing of many of the Asian countries in the course a criminal investigation. Even in investigations into petty crimes, the most brutal forms of torture is being a practice. Closer examination of the widespread practice of torture clearly demonstrates that guaranteeing of the rights of the accused has to be a part of the administrative of criminal justice in the Asian region. And the gathering of the evidence of the way of the torture also points to the fact that often these cases does not end by way of a fair trial in an open court. Torture is being used to bring about forced settlements and whatever complaints that are to be made on the issue also is not investigated simply because there is no credible authority to investigate into the absence of the police or security forces. Investigations done by the security forces are often meant to bring settlements in the meantime and to hash out these complaints.
Personal security which is the aim of the state to provide is no longer considered as the ideal that the state agencies should follow. Doctrine of public security has virtually repressed the no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personal security of every citizen. The primary task of a state is to protect an individual citizen. That was the basic notion that has prevailed for several centuries and the basis in which many of the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are being built. However, other than the verbal agreement on the issue of personal security, there is no really trust and the individual is threatened almost in the ways that pre-democratic societies used to treat the subjects. What is being undermined this way is the very notion of a democratic state. While all the constitutions speak about the need to improve a democracy in that of all the basics that goes to constitute a democratic state.
The absence of personal security drags the individuals into the most powerless positions. There are manifest tendencies in many of the countries that many of the people are abandoned with their basic rights for to live in peace without any further harassment. Search for justice leads to further harassments and people realizing this and very often having experience this to begin to draw upon themselves and accept humiliating forms of settlements by willingly abandoning their own rights.
The denial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also lead to very extreme form of poverty, which produces such frightening experiences as malnutrition and wasting of a human beings. Impact of malnutrition and such wasting is to create a retarded individual who will suffer the consequences of these experiences for the rest of their life. The government turns the blind eye to this horrible experience even such governments as the government of India just used all the resources to feed its entity of the population. The emergency measures that used to be adopted whenever the malnutrition appears are now not so vigorously pursued. This virtually tremendous a crime against the population has not been seriously dealt with even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agencies.
Denial of education in particularly to poor sections of society is too frequent occurrence now. Those who can afford create private schools for themselves and by usual their children receives an excellent education. This possibility exist only a very small section of the full population. There are schools without children because the children and parents find that their school do not provide them the proper education seizes to take interest in attending to these schools. There are schools without teachers, schools without facilities that are necessary to provide a proper education.
The same can be said of the right to proper healthcare. While a new island of affluences is create within which the latest achievements of medical science could be provided for those who can pay, the poor are denied of such treatment, and often prematurely die that need not come under circumstance that leads to death. The absence of the expenditure on development of cultural activities is an encouragement of creativity as virtually brought to a standstill. Many creative ventures that used to take place in developed countries. Development of cinema, development of mass communication facilities for educational and ethical purposes and providing opportunities for association among people to improve solidarity among the persons who have suffered in negatives.
In the midst of these clarifying occurrences, new problems have emerged that is role of mass migration and in some instances pushing the minor population away from where they used to live forcing them for situation of statelessness and absence of places to stay. Some such instances have been noted as possible of crimes against humanity. Still, getting some action done and how emergency measures with the intervention of the UN special agencies for these things have also setbacks due to poor allocation of funds.
Another aspects of migration is the transport of the people which is known as trafficking of human individual often for sexual purposes or for slavery. People unable to make a living begin to sell themselves and their selling can take in many shocking forms. People selling their organs in order to get some money for surviving their families has been reported quite often. The level of destitution is as such that today most kind of inhuman acts do not even attract public condemnation or public attempt to intervene to find ways to resolve problems. There is throughout the countries a paralysis of will to address the social evils that they are facing in their countries. The paralysis of the will influences the type of culture that prevails in these countries. All indifference to what happens in name and all sufferings has become common features.
Within such contexts, breakdown of peace is only natural. And the possibility of nuclear war even looms in Asian region. Much of the talk about disarmament of nuclear weapons remain more at the sentimental level than at any practical levels. No organized attempts can be seen in addressing this issue. The use of weapons of the mass destruction and also the use of conventional weapons to create extraordinary crimes is very much happening in the area.
Making use of this situation, there has a reason that menace affects survival of people. There is menace of trafficking of drugs. In some countries, this has been so widespread and there are nothing to stop such spreading. The people are willing to even expose the young people to take drugs into extrajudicial killings, but that is no solution to this problem. Again, what is lacking is the consensus to fight this evil. All powerful social forces benefit from the drug trade and even acquires large wealth that they are unwilling to openly oppose this evil.
Societys stability depends on the ability to maintain institutions that can guarantee security, meaning personal security. These situations are with police’s prosecution branches and judiciary. Unfortunately, these branches have been exposed to so many problems and deprived of the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hat they are unable to cope up with any of these problems. Besides, independence of judiciary has often been undermined by the executive and legislature in many countries. Separation of power is being paid only lip service but in a real sense, judiciary is treated as a secondary power or which has no real capacity to stop the wrongs that are done by the legislature and executive.
In this context, people’s movements need a new perspective to deal with the present situation. The new kind of solidarity need to be emerged within which dragging people into extreme forms of poverty and absence of personal security should be brought into public discourse and the conversations should take place all the time about change. This conversation can only be created by active agents and civil society and those who are committed to democracy. They unfortunately lack a perspective and as told by a poet that “lack of conviction”. We need a self-reflection, and internal reflection about our own roles and rediscovery of the attempts to define human life, human freedom and all that goes in the nam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is is the message of the three declarations which are now added to the Asian Charter. These three declarations will form an addition to the Asian Human Rights Charter and will help discuss these contemporary matters in order to make the Asian Charter as an instruments with rights in the difficult times.